오늘 도청에서 범도민 F1대회중단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가 도의회에 요구한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담은 추경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003년 7백3억 원이던 전남의 지방채가 10배 넘게 늘었고, 이 가운데 3천백억 원이 F1 관련 빚”이라며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범도민 F1대회중단대책위원회는 “전남도의 천 9백 8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방 재정 파탄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방채 발행을 저지하고 F1대회를 둘러싼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곧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박준영 전남지사 재직때 지방채 규모가 5천 5백억원 증가해 현재 6천 2백 45억원에 이른다며 이번에 F1 지방채가 발행되면 8천 2백 25억원으로 늘어나 전남 재정은 파탄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 할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일부터 10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카보로부터 F1 경주장을 인수하기 위해 전남도가 요청한 1천9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F1지방채 발행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회운영법인인 ‘카보’의 부도가 불가피해 채권단에 경주장이 넘어갈 우려가 높은가운데 승인을 한다 해도 앞으로 F1 대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행정환경위원회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건을 심의하고 지방채 발행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일단 지방채 발행에 대단히 신중한 입장으로 F1대회의 재정상태에 대한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부담이 크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이 무산되면 현재 경주장 소유주인 카보가 부도처리돼 채권단이 경주장을 소유하게 되고 전남도는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보증을 선 전남도에 경주장 건설 PF자금 1천631억원의 반환 요구를 하고 경주장 건설을 맡았던 SK건설도 300억원 가량의 ‘외상공사’ 비용 요구가 예상된다.
또, 카보를 통해 지원된 국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며 경주장이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 전남도의 모터산업클러스 조성사업은 물론 기업도시개발 자체도 되지 않아 토지개발권도 포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