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개최 – 포사모

시민단체가 전남도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을 개최한 주요 정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27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당시 F1 대회 조직위원장), 윤진보 전 F1대회 지원본부장, 이근경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대회지원본부와 조직위 관계자 10여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남도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입힌 F1대회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가 발견돼 법률 검토를 끝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F1은 2010년 첫 대회 후 대회가 개최된 2013년까지 대회 운영비용에서만 총 1900여 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밝은세상은 고발장을 통해 “F1 사업 제안자 MBH가 대회운영법인 설립 시 부적절한 투자자 모집, 전남도와 진행한 개정 협정, 대회 운영법인 설립협약, 지분구조 개편, 주주간 협약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개최권료 납입, 사업추진 재정관리 등 F1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전남도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특히 “전남도의 F1 사업을 추진한 주체 등은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며 “정부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친 만큼 이에 대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전남도의 F1 대회 추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수익 창출 불가능 구조, 공공투자비율 등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F1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F1서킷(KIC)에서 매년 열렸지만 누적적자로 지난해부터 GP일정에서 제외 돼 열리지 않고 있다.

민선6기 전남도지사 인수위원회 현안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개최로 인한 적자보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규모가 더 큰 만큼 개최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민선6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F1대회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허상만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인수위 7개 분과위원회 간사, 정책고문 등과의 조율을 거친 뒤 이낙연 당선인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특위는 2010년 제1회 대회 개최 이후 올해 대회 중단 시점까지의 개최 효과와 적자 폭 등을 분석한 뒤 향후 대회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안특위 관계자는“대회를 중단할 경우 위약금 규모가 너무 큰 만큼 적자를 보더라도 한두 차례 대회를 더 치르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운영 주관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의 협상을 통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F1조직위원회는 “위약금 등 FOM과의 계약 내용은 비밀 조항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혀, FOM과의 협상이 2015년 F1대회의 존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허나 FOM이 무려 15년간의 개최권 계약을 체결한 미국 뉴저지의 2015년 F1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세계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펼쳐지는 시가지 레이스라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에따라서 국책사업인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과 ‘자동차 튜닝 핵심 기반구축사업’를 보다 내실화하는 작업도 절실하고 F3나 수퍼GT등 F1아래 등급의 국제대회 유치도 고려해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암F1경주장이 매년 국내 모토스포츠 유치로 F1경주장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하여 국내대회 내실화와 F1경주장 활용을 위해서는 2015년 F1대회를 반드시 복귀 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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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F1개최” 주요 책임자 고발

2015년 F1개최 가능성 시사